법령 기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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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2.04.06 선고 2011구합37923 판결
 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으나 고지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소득세법